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 요원 활용 2% ‘미미’
헤택 없어…복무후 잔류 20%↓‘근무여건 탓’

정부가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6개 업종에 대해 병역특례 제도(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주조, 소성가공, 금형,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대 뿌리산업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관련 산업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재직할 경우 군 복무로 인정하고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뿌리기업체(2만6840사) 가운데 병역 특례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업체는 98%(2만6306사)로 집계됐다.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업체는 1.9%(518사),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는 사업체는 0%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가지 모두 활용하는 업체는 0.1%(8사)에 불과했다.

병역특례 제도의 활용은 용접(5618사)이 3.9%(222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열처리(950사) 2.5%(24사), 주조(1409사) 2.3%(33사), 소성가공(5976사) 1.5%(92사), 금형(6560사) 1.3%(84사) 순으로 집계됐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50~199인 사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비율이 16.4%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는 비율이 1.5%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라권에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비율이 5%로 타 지역 대비 높았다.

뿌리기업들은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병역특례 제도를 알고 있으나 특별한 혜택이 없음(72.7%) ▲병역특례 제도를 알지 못함(25.9%) ▲신청요건 미달(1.2%) 순으로 집계돼 제도 개선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한 금형 업체관계자는 "뿌리기업의 병역특례제도를 대폭 손질해 업체와 복무자 모두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무자 고용 업체에는 세금 혜택을, 복무자와 복무 후 잔류 인력에게 경제적 혜택과 함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대안이다.

현재 전국 뿌리기업에 필요한 병역특례요원 수는 산업기능요원이 624명(평균 1.64명)이며, 전문연구요원은 165명(평균 0.43명)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업종별로 필요한 병역특례요원은 용접 업종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2.54명으로 타 업종대비 많았으며, 전문연구요원은 금형 업종이 0.65명으로 타 업종 대비 많았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사업체의 산업기능요원이 5명, 200~299인의 전문연구요원이 3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라권에서 산업기능요원이 2.57명, 수도권에서 전문연구요원이 0.62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후 잔류 인원 적어…근무환경 개선 등 혜택 필요

여기에 병역특례 복무 후 잔류하지 않는 요원이 많아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특례 복무 후 잔류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학업(40.3%) ▲적성이 맞지 않아서(24%) ▲임금이 적어서(17.3%) ▲근로환경 불만족(11.8%) 등 근무 환경 관련이 30%에 육박했다.

이를 감안할 경우 병역 특례 요원의 뿌리업체 잔류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 주문이다.

아울러 최근 3년 간(2012년~2014년) 산업기능요원 수의 경우 신청인력이 3144명이었지만 배정된 인원은 2582명, 이중 복무인력은 2538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복무완료 후 잔류인력은 815명(32.1%)으로 복무 인력의 32.1%만 잔류했다.

이 기간 전문연구요원 수는 신청인력 63명, 배정인력 61명, 복무인력 59명, 복무완료 후 잔류인력 1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병역특례제도의 경우 타 산업과의 형평성, 국방부 등과 협의가 필요해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게 정부 해명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한 용접 업체 관계자는 "기술 용접의 경우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지만, 병역 특례 요원 등은 복무 후 더 나은 조건의 업체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위치한 S공고 교원은 “특성화고 출신들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뿌리기업 보다는 한국전력 등 전공을 살리는대기업을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근무 중인 병역특례 요원 수 1239명으로 이중 특성화 고등학교가 7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224명, 전문대·4년제 대학이 132명, 기타 98명 등의 순이었다.

산업기능요원의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용접 업종이 평균 1.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표면처리(1.75명), 금형(1.39명) 등의 순이었다. 금형 업종은 전문대·4년제 대학이 0.57명으로 타 업종 대비 많았고, 종사자 규모별로는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 300인 이상 사업체(2.41명), 전문대·4년제 대학 출신 또한 300인 이상(0.35명)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