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지적재산권 급증

뿌리기업, 지적재산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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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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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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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83%↑…“타업종 대비 출원 건수 떨어져”

정부가 6대 뿌리산업 활성화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관련 기업들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표면처리 업종의 지적재산권이 가장 많았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이상목)는 최근 3년 간(2012년~2014년) 국내 뿌리기업의 지적재산권은 모두 1만2704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뿌리기업(2만6840사)의 47%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중 특허권은 1만591건으로 83.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실용신안 903건(7.1%), 디자인권 825건(6.5%), 상표권 385건(3%)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표면처리(6327개사) 업종은 모두 4006건(63.3%)의 지적재산원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특허권 3731건(93.2%), 실용신안 120건(3%), 디자인권 94건(2.3%), 상표권 61건(1.5%) 순이었다.

국내 뿌리기업의 지적재산권 증가 현황(단위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제공

이어 금형(6560개사)은 모두 3597건(54.8%)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했으며, 특허권 2968건(82.5%), 실용신안 386건(10.7%), 디자인권 230건(6.4%), 상표권 13건(0.4%) 등으로 파악됐다.

용접의 경우도 지적재산권 보유 상위업종에 들었다. 용접(5618사)은 2364건(42.1%)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했으며, 특허권 1092건(80.4%), 실용신안 145건(6.1%), 디자인권 238건(10.1%), 상표권 79건(3,4%)이었다.

소성가공(5976사)의 경우 2058건(34.4%)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했고, 특허권 1504건(73.1%), 실용신안 214건(10.4%), 디자인권 169건(8.2%), 상표권 171건(8.3%) 등으로 집계됐다.

주조와 열처리는 상대적으로 지적재산권 소유 비율이 낮았다.

국내 주조(1409사) 업체들은 모두 425건(30%)의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특허권 265건(62.4%), 실용신안 903건(7.1%), 디자인권 825건(6.5%), 상표권 385건(3%)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열처리(950사)도 253건(26.6%)의 지적재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권 221건(87.2%), 실용신안 19건(7.6%), 디자인권 13건(5.2%)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단위 사,%).

기업 규모별로는 큰 기업일수록 지적재산권 소유가 많았다.

300인(177사) 이상 기업은 4261건(2407.3%),200인∼299인(152사) 387건(254.6%), 50인∼199인(1806사) 2702건(149.6%), 20인∼49인(3412사) 2762건(80.9%), 10인∼19인(3791사) 994건(26.2%), 1인∼9인(1만7502사) 1599건(9.1%)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유 비율이 높았다.

이들 기업도 특허권이 39.4%(1만595건)로 높았고, 상표권은 1.4%(384건)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만3903사) 기업이 8183건(58.9%)으로 가장 많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경북(3626사) 1544건(42.5%), 경남(6007사) 1430건(23.8%),
충청(1680사) 876건(52.1%), 전라(1533사) 632건(41.2%), 강원(82사) 40건(48.8%) 순으로 많았다. 제주(9사) 소재 기업의 지적재산권 소유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국내 뿌리기업은 0.2%(58건)에 불과했으며, 기술 보유 기업은 국제특허 73.7%(42건), NT(신기술)와 EM(우수품질) 6.1%(4건), 기타 20.2%(12건) 등 이었다.

특허청이 펼치는 ‘2016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문. 정수남 기자

세계적인 기술은 용접(19건)과 50인∼199인(19건) 기업, 수도권 기업(26건) 등이 수위에 올랐다.

뿌리업종에 대한 국제 경쟁력제고가 시급하다는 게 뿌리센터 측 분석이다.

특허법인 태동의 한승관 대표변리사는 “최근 뿌리산업계에서 수도권 기업과 큰 기업 을 중심으로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다른 업종에 비해 출원 건수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열처리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뿌리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와 함께 요건이 까다롭다”면서 “현재 정부의 지원은 영세업자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구형한 기업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뿌리기업 대부분(98.3%)이 품질개선 관련 인증이 없었고, 이로 인해 국제규격 획득도 231건(0.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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