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큰 기업·강원 지역서 개선 목소리 높아

뿌리기업들에 대한 법적규제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6대 뿌리업계에 따르면 국내 뿌리기업들은 각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지난해 뿌리기업(2만6840사) 가운데 31%(8307사)가 복잡한 행정절차를 애로로 꼽았다.

이들 기업은 공장입지 곤란(18.5%), 과도한 설비구축 요구(13.6%), 오염물질 배출량 규제(7.7%) 등에서도 어려움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주조 업종과 열처리 업종의 경우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각각 52.8%(742사)와 40.4%(384사)로 타 업종 대비 높게 파악됐다.

소성가공은 ‘공장입지 곤란’에서 26.2%(1566사)로 비교적 높았고, 열처리가 21.9%(208사)로 그 뒤를 이었다. 열처리는 ‘과도한 설비 구축 요구’에서도 22.3%(212)로 6개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에서 300인 이상(43.4%, 77사)과 20~49인(41.1%, 1401사), 50~199인(40.0%, 721사) 순으로 애로가 많았으며, ‘공장입지 곤란’에서는 10~19인 사업체가 20.9%(794사)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권역별로는 강원에서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50.4%(41사)로 타 권역 대비 다소 높았고, ‘공장입지 곤란’에서는 수도권과 전라권이 각각 20.4%(2833사)와 19.0%(292사)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과도한 설비 구축 요구’에는 전라권(18.4%, 283사)이, ‘과도한 오염 배출물질 규제’에는 경북권(10.1%, 366사)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대전에 위치한 열처리 업체 D사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 온도는 미지근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