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8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시행후 첫번째 승인이다.

이중 동국제강은 후판 공장과 설비 매각 관련 사업이고, 현대제철의 경우 단조사업부분에 대해 승인이다.

현대제철 승인 건은 인천공장 단강 제조용 50톤 전기로를 매각하고 조선용 단조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순천단조공장에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 초 정부가 조선업의 난조로 산업계의 상시 구조조정을 위해 원샷법을 시행했지만, 이번 신청과 승인이 형식적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결국 이번 승인은 공급과잉에 따른 철강업계 조정이라 뿌리 업계의 단조부분의 업황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단조로 대표되는 소성가공 업체는 지난해 전국 5,976사로 전년보다 오히려 0.1%(6사)가 줄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영이 어려운데 따른 페업이 늘었기 때문이다.

전국 3만여개 사가 채 안되는 뿌리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20인미만 기업이라 원샷법 대상도 아니다. 경기가 어렵거나 자동차, 가전, 조선 등 연관 산업이 침체되면 자연스레 문을 닫는다.

이들 뿌리기업은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무상 육성 지원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이다.

반면, 정부의 뿌리산업 육성 예산은 2013년을 최고조로 점점 감소하고 있어, 정부의 뿌리산업 육성 진흥정책 의지가 다소 의심스럽다. 내년 예산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이 같은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외화위기(IMF) 당시 국내 산업계와 금융계에 불어닥친 대대적인 구조조정 바람으로 우리 경제계는 상당부분 감량에 성공했다. 이후 국내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IMF 이전까지 실시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상당부분 제동이 걸렸다.

오히려 알아서 비우량 계열사를 매각하고 있으며, 엄선한 미래 성장동력 사업만을 신사업으로 추가하고 있는 정도다. 2014년부터 진행된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의 교통정리가 대표적이다.

“주요 대기업들은 살기 위한 자구책을 가동하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사업재편보다는 뿌리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에 더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바라고 있다.”

뿌리업계의 일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