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코엑스서 공청회 개최…산업용 빼고 가정·교육용만 다뤄
패널도 정부편 인사 치중…좌장 “요금제 개편, 한전 경영악화”

내달 국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한 산업통산자원부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 대한 뿌리업계 등 산업계 성토 목소리가 높다.

우선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내 전력 소비량의 57%를 자치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고스란히 빠졌기 때문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가정용 누진제 대한 개편안을 중심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게다가 이날 좌장을 맡은 인천대학교 손양훈 교수는 공청회에서 “국내 전기요금(가정용)을 합리화 할 경우 전기 과소비가 우려된다”면서 “이는 고스란히 한전의 경영 실적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날 공청회가 요식 행위임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날 공청회에는 손 교수 외에도 신용민 산업부 과장과 권기보 한전 처장,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조성경 명지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조태임 한국부인회 회장, 박태영 삼일회계법인 전무, 이은영 그린IT포럼 센터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 민관학연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 가운데는 산업부의 전기료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한 인사 등 정부 쪽 패널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게 뿌리업계 지적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 전에 공개적으로 이해 집단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인 공청회는 결정 이전에 열리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이날 공청회는 일부 패널이 TF 팀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미 산업부가 개편안을 확정하고, 한전이 형식적으로 마련했다는 게 힘을 받고있다.

정상적인 공청회라면 8월이나 9월 TF 가동 전이어야 한다는 게 뿌리업계 주장이다.

게다가 이날 공청회 패널로 나온 권기보 처장은 지난달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에 대하 일축한 인물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조환익 자사 사장과 중기소기업계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당시 ▲산업용 전기료 할증기간 단축(현 7개월→4개월) ▲토요일 전기요금 경부하 요금 적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처장은 “이해 당사자(가정·교육·일반용 등)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안을 일축했다.

뿌리업계 관계자는“정부와 한전이 이번 공청회에서 산업용 전기료 조정안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제외했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산업용 전기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나온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안으로는 현행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누진 배수도 3배수로 조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교육용의 경우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기요금에 대해 15%∼20% 할인 특례 적용안이 나왔다.

한전은 산용에 대해 공청회 자료에 ▲고압(계절·시간별 차등) ▲저압(계절별 차등) 등 뿌리업계 요구와는 별개 사항을 명기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