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발표 예정…가정용 누진제만 포함할 듯
연말 틈타 발표…산업계 반발 무마 의도 ‘꼼수’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내 전기요금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 등 이번주 최종 조정안을 낼 계획이었으나, 이번주 보도 계획에 조정안 발표가 빠졌다.

12일 산업부 사이트 내에 주간보도계획(12일∼17일)에 따르면 이번주 전기 관련 자료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발전설비 현장 점검(12일 조간)과 ▲2016년 전력정책심의회 개최(17일 조간)가 전부다.

당초 이달 중순 발표키로 한 전기요금 조정안이 없는 것.

이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 안에 산업용은 빠지고 가정용 누진제만 포함된데 따른 것이라는 게 뿌리업계 분석이다.

올 여름 사상 최고의 무더위로 현재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일부 서민 가정이 전기 요금 폭탄을 맞았다. 이후 국내 주요 언론사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해야 하다고 일제히 성토했다.

이로 인해 산업부는 가정용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이 번주에 그동안 태스크포스(TF)의 조정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었다.

반면, 가정용 누진제의 이슈로 상대적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간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는 이번 조정안에서 빠질 전망이다.

올 초까지만 해도 주형환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에 윤상직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올 여름 가정용 누진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산업용 조정안은 주 장관의 이슈에서 사라졌다.

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사용은 국내 전력사용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름 3개월과 겨울 4개월 동안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본 요금도 연중 가장 많이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토요일 요금도 중부하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계는 할증 기간 3개월 단축, 기본요금 월평균 사용량 적용, 토요일 경부하요금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과 중소기업 대표들과 마련한 간담회에서 한전 측은 “이해 당사자(가정용,교육용,농사용,일반용 등)의 합의가 전제돼야 조정이 가능하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일축했다.

이를 감안할 경우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안 발표를 늦추는 이유는 연말 뒤숭숭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산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계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열처리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연말을 이용해 조정안을 발표, 산업계의 반발을 무마려는 꼼수로 밖에 안보인다”면서 “뿌리업계를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를 관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에서 전기요금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진흥과 전기요금 담당자 전화는 지난주 항상 통화 중이었으나, 12일에는 결번으로 나오고 있다. 같은 과 다른 직원과의 연결도 안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