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없는 산업부, 내년 실물경기 망친다

생각없는 산업부, 내년 실물경기 망친다

  • 뿌리산업
  • 승인 2016.12.16 08:30
  • 댓글 0
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간 대구·부산 출장 길에서 만난 20여개 현지 뿌리기업 대표들의 이구동성이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국정까지, 내년 국내 산업계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게 이들의 전망이다. 실제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도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낮게 잡고있다.

여기에 정부마저 산업활성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내년 국내 제조업체들의 비상 경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최근 내놓은 국내 전기료 조정안에 산업용만 제외된 것.

산업부는 올 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하반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산업부는 TF운영 3개월여만에 결과물을 도출하는 등 적극적이기까지 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전기요금 누진제를 12년만에 전향적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정부는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변경했다. 종전 연중 최고 사용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기본요금을 당월 최고치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에너지다소비 업종인 뿌리업계의 경우 내년에도 전기료로 고전이 예상된다.

열처리업체의 경우 전기요금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0∼35%다. 국내 한 열처리 업체는 올해 8월 6,000만원의 매출에서 4,00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지불했다. 주조의 경우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15%를 차지한다.

뿌리업계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에 할증기간 단축(현행 7개월→4개월), 기본료 산정 월평균 사용량으로 변경, 토요일 요금 경부하적용 등을 요구했다.

산업부의 이번 조정으로 한국 경제의 원동력인 내년 수출도 일찌감치 물건너 간 상태다. 2010년대 들어 4년 연속 달성했던 교역 1조달러 기록이 내년에도 ‘소망’으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6대 뿌리기술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공정 기술로 제조품의 부가가치 제고에 크에 기여한다. 다만, 빠듯한 살림에 내년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뿌리 기업들이 기술개발 등에 투자할 여력이 있겠는가?

반면, 한국전력공사 등은 올해 최고의 성과급 잔치가 예상된다. 올 상반기까지 4조원(연결기준)의 순이익이 3분기 누계로는 7조원에 육박했다. 마지막 4분기 결산이 나올 경우 한전의 올해 순이익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순이익 10조원. 말이 안된다.

“지난 1년 간 정부가 토요일 산업용에 경부하요금을 적용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출장 길에 만난 열처리 업체 대표의 말을 산업부가 지금 새겨 들어도 늦지 않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