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쟁력 강화는 절대 위기다
중국의 경쟁력 강화는 절대 위기다
  • 정하영 편집국장
  • 승인 2017.01.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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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철강산업과 관련해 특별히 눈에 띄는 기사들이 많았다.

우선 최근 중국 인민일보 등 언론들이 “중국이 드디어 볼펜볼 국산화에 성공했다”며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는 소식이다.

중국 최대 STS 전문업체인 타이위안강철이 5년여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직경 2.3mm의 볼펜볼용 ,STS강선 개발에 성공했고 최대 볼펜 제조업체인 베이파그룹이 이 강선을 사용해 만든 볼펜볼을 장착한 볼펜을 개발 중으로 앞으로 2년 내에 볼펜볼을 완전히 중국산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공개석상에서 리커창 총리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고 우주선도 발사하는 중국이 아직 볼펜에 들어가는 볼펜볼 조차 독자 기술로 만들지 못 한다”고 한탄한 적이 있다.

말 그대로 중국의 과학기술은 일부 분야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우주선, 비행기 등이 그렇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볼펜볼과 같은 소재 부품 분야 등에서 여전히 선진 수준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11일 신화통신은 중국 중앙 정부 관계자들이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동원해 디탸오강(地條鋼, 부적합 철강재) 퇴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국 전체 생산의 약 4%에 해당하는 디탸오강을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린넨시우 국가개발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도 최근 신년인사회에서 “일정 기준 이하의 저품질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일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정리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민일보는 중국 정부가 올해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오는 27일 시작되는 춘제(설 연휴)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발개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철강산업 전기료 차등요금제를 강화하는 한편, 제조공정 에너지 소모 단계에 따른 차등 전기료를 징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공업정보화부와 공동 발표했던 ‘가격을 통한 철강산업 공급 측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 통지’를 보면 “철강산업 제한 대상이나 도태 대상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 차등 전기요금제를 계속해서 시행하는 동시에 추가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보다 먼저 지난해 말에는 생산감축 기준을 어긴 철강업체 2곳에 대해 엄정조사와 더불어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장쑤성 화다강철과 허베이성 안펑강철이 그들로 전자는 저질강철을 판매했고 후자는 국가 비준 획득 이전에 증설을 시작한 것이 문제가 됐다.

위 사례들을 보면 중국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구조개편에 대한 의지와 실행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5년간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조강생산 능력을 10억 톤 이하로 줄이고 설비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또 대형 철강사 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철강산업의 전체적인 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잉 능력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15년 마련된 ‘중국제조 2025’의 일환이다. 제조업 향상 계획을 통해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수립했고, 구조조정의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또 고부가 철강재, 경량 소재 개발, 투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다른 것은 중국 정부가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실행력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의 실행력은 의문이다. 국가 주도, 공기업 위주의 중국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중국이 정부 주도와 지원 하에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착실히 실행해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결론은 명백하다.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바탕으로 보다 획기적인 구조개편과 경쟁력 강화를 실현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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