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생산 교역 모범국이다”
“한국은 생산 교역 모범국이다”
  • 정하영 편집국장
  • 승인 2016.12.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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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는 업계의 분위기는 밝지 않다. 내년에도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올해 본지가 뽑은 철강 10대 뉴스를 보면 첫 번째가 “원료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 반영이 쉽지 않다”였다. 두 번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철강 부문에서 각 국의 무역구제조치가 심각해졌다는 것이었다.

특히 내년부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세계 최대 철강 수입국인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EU는 물론 세계 각 국이 이에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3위의 철강 수출국으로 연간 3천만톤 이상을 수출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더욱 심각한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보다 많은 연간 4천만톤을 수출하면서도 각 국의 무역구제조치에서 벗어나 있는 반면 그보다 작은 우리는 1억1천만톤 수출 국가인 중국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무척 아쉽다.

일본은 대부분 해외 현지 진출한 자동차 공장 등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고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철강재 수입은 불과 600만톤 수준이다. 반면에 우리는 연간 2천만톤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순수출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9,840만톤, 일본이 3,490만톤이고 우리는 950만톤에 불과하다. 일본과 우리 사이에 러시아 2,530만톤, 우크라이나 1,690만톤, 브라질 1,050만톤이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세계 1, 2위 순수출국으로 세계 철강재 공급과잉에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6위로 다섯 손가락에서 빠져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 것은 말 그대로 ‘원통’한 일이다.

일본이 나름의 철강 수출 논리와 이의 적극적인 홍보로 공급과잉 주범에서 빠져있는 반면 우리는 논리와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6일 철강글로벌포럼철강글로벌포럼(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이 공식 출범했다.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각 국 간의 정보 공유, 협력, 효과적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한 공동체 구성에 합의한 후속 조치 결과다. 회원국은 G20 국가 및 OECD 회원국 등 총 33개 국가다. 그런데 이 포럼을 주도할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에 애초 우리나라가 빠질 뻔 했으나 정부의 적극적 설득으로 주요 철강생산 8개국에 포함돼 포럼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의 논리는 수출과 함께 수입도 많이 하는 등 수입규제가 없는 공정무역(Fair Trade) 국가라는 사실이다. 또한 민간 자율로 지속적 구조조정 및 투자를 통해 비경쟁 설비 폐쇄 등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 그대로 철강 부문에 있어 모범적 국가라는 논리를 강조한 것이다.

향후 철강무역에 있어 미국 등 양자 협상은 물론 다자간 협상 등의 중요성이 극대화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협상에서 우리의 모범 철강국이라는 논리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좀 더 멋있게(?) 보완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면 철강 무역전쟁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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