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거부·높은 발급 수수료 시정 주문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경남지역 조선업 노조 등이 금융기관의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거부 ▲높은 기준의 발급 수수료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두 노조는 20일 경남도청에서 정부에 RG 발급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노조는 일본이나 중국, 한국 대형조선소는 RG 발급 수수료가 0.3∼0.5% 수준이지만, 국내 중형조선소들은 2∼3%대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선박 수주가 안 돼 국내 조선산업이 침체라는 것.

이들 노조는 일감을 확보해야 할 국내 조선업체들이 금융기관들의 RG 발급 거부로 선박 수주를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