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2021년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내놔

중소기업청이 뿌리기업 등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중기청은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의 견인차로 소공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소공인을 포함한 기업의 성장사다리 완비를 위한 정책방향과 세부과제를 담은 ‘제 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청은 2015년 상반기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면서 ‘제 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내놨다.

지난 2년 간 소공인의 경쟁력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중기청은 파악했다.

주영섭 청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2년 간 소공인 정책지원 성과와 당면과제 분석을 토대로 소공인 정책혁신 방향을 이날 발표했다.

중기청은 2015년 소공인법 시행 이후 관련 예산을 전년(28억원)보다 7배 이상(348억원) 증액했다. 아울러 소공인 현장밀착지원 거점인 소공인특화센터를 확대해 설치(2014년 8곳→2016년 36곳)라고 작업장과 전시장, 첨단설비 등 공동인프라 10곳을 구축했다.

다만, 중기청은 소공인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신규인력 유입이 가능한 환경 조성과 적극적 시장 개척 등은 풀러야할 숙제로 남았다.

이에 따라 주 청장은 이번 자리에서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전략 12개 세부추진 과제를 소개했다.

추진 전략과 세부 과제는 ▲소공인 집적지 경쟁력 강화(소공인집적지 경쟁력 지원기반 마련·집적지구 지정제도 활성화·소공인특화센터 기능 강화·소공인 협업 촉진) ▲혁신역량 제고 및 제조환경 개선(혁신활동을 위한 자금 확보·스마트 제조환경 구축·숙련기술인력 양성과 기술전수 촉진) ▲맞춤형 판로지원(소공인제품 브랜드화·맞춤형 판로 확보·해외진출 확대)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사회적 인식 제고·소공인 경영 환경 개선) 등이다.

중기청은 696개 집적지 경쟁력 수준별 지원과 네트워크화를 통한 소공인 역할도 강화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소공인과 집적지를 대상으로 역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기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쟁력을 평가해 집적지 수준별(상·중·하) 맞춤형 성장지원체계 도입한다.

중기청은 단순한 소공인 밀집지역을 산학연 네트워크와 협업이 활성화된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수 집적지를 집적지구로 지정하고, 소공인특화센터 설치와 공동인프라 구축, 전용 정책자금 조성 등 포괄적 지원도 마련했다.

아울러 다양한 협업형태를 아우르는 ‘네트워크형 소공인’을 우대해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활동을 확대하고,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과 수익활동을 지원하는 협업 전문가를 2021년까지 100명 육성한다는 게 중기청 복안이다.

중기청은 “제조 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스마트 생산체계를 구현해 대량생산 대비 소공인의 다품종 소량생산의 경쟁 우위 확보토록 도울 것”이라며 “제조설비·검사장비 투자,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설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소공인 혁신자금’으로 올해 200억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공인은 부품·반제품을 납품하거나 금속가공기술 등 숙련기술을 활용해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어려움, 회복의 역사를 함께 한 산업의 뿌리다.

소공인의 경우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19개 제조업종의 소규모 제조기업이다.소공인은 금속가공기술과 같은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영세와 경영 애로가 많아 활력회복 필요성이 가장 큰 곳이다.

현재 국내 소공인은 전국적으로 31만7,000개사로 종사자는 98만9,000명(2014년)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