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자동차 정책 세밀하게 다듬어야
새정부, 자동차 정책 세밀하게 다듬어야
  • 김필수
  • 승인 2017.01.1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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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제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자가 당선됐다.

거두절미하고, 문 당선자에게 다양한 경제 현안 가운데 다양한 산업군에 파급이 큰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주문하고 싶다.

자동차는 미세먼지 발생의 20~25%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면서도, 최근 화두인 자율주행차 등 미래 먹거리와도 직결돼 있다.

게다가 자동차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품목 중 핵심 중 하나이며,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기도 하다.

그 만큼 새정부가 자동차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더욱 세밀하게 정책 입안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이제 자동차 관련, 문 당선자의 공약을 진단하고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우선 미세먼지 대책으로 배출량의 30%를 줄이는 공약 중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가동중단이나 신설 중단은 의미가 있지만, 대안이 있어야 한다. 전기에너지는 점차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친환경 에너지 생산은 증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재 전기 요금보다 높은 비용의 경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만큼 철저한 대안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좋은 방향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인센티브 확대도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선진국보다 뒤진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개발과 보급은 중요해서다.

자동차는 철저한 경제적인 산물이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 철저한 시장 논리로 구입되는 만큼 새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연스럽게 친환경차 구입을 확대하는 전략을 적극 구사해야 한다.

260만대에 육박하는 노후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교체하는 전략도 큰 의미가 있다. 경유 화물차와 건설장비 등에 대한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도 중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다. 이들 차종은 환경적인 면에서 사각지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컷던 영역이어서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는 가장 중요한 공약이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신재생 에너지와 인공지능 등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도 핵심이라 확신한다.

이전 정부에서 자동차 분야의 부처별 나눠먹기식 힘겨루기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이 위원회가 미래 자동차 먹거리를 통합해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당선자의 각종 공약이 국민 안전과 환경,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잘 다듬어 차근차근 시행돼야 한다.

자동차는 미래의 먹거리 중 가장 중요하다. 제대로 된 정책이 국민의 풍족한 경제생활을 구현한다는 점을 새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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