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뿌리산업 진흥책,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야
새정부의 뿌리산업 진흥책,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야
  • 정수남 기자
  • 승인 2017.05.12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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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여만에 정권이 바뀌었다. 이전 2기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유지하면서, 나라 경제를 이끌었다.

모두 우향우 성격의 짙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후보자는 좌향좌 성격이 강한 참여정부 시절 친구인 고(故)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정계에 입문했다.

이로 인해 침체에 침체를 거듭하는 뿌리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바가 아 많은 이유다.

정부가 제조업의 기초인 6대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2년부터다. 이후 뿌리산업 진흥책은 변함 없이 추진됐으나, 주요 경제 정책에서 항상 밀렸다.

정부가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펴면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인 뿌리업체들이 우선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뿌리정책은 이전 박근혜 정부에도 지속됐다. 국내 3만여개에 육박하는 뿌리기업 중 80%를 차지하는 10인 미만의 기업들이 정책적 온기를 느끼지 못한다고 볼멘 소리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처럼 뿌리산업 진흥책이 20인 이상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정책에서 소외된 80%는 정부 정책과는 담을 쌓고 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 뿌리기업들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진흥책의 혜택을 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보지만,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로 포기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일례로 107년 전통의 주조기업 안성주물은 현재 뿌리기업이 아니다. 뿌리기업으로 지정 받아 저리 대출 등을 통해 운전자금을 융통하려고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뿌리기업 지정 요건에 기업 부설연구소와 함께 직원 가운데 대학에서 금속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조항이 뿌리기업 지정과 얼마나 큰 연관이 있을까? 아울러 대학에서 금속학과를 졸업한 20대 청년이 소규모 주물 공장에 오려고나 할까?

현재의 뿌리산업 진흥책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졌다는 게 업계의 이구동성이다.

앞으로 정부의 뿌리산업 진흥책이 가내수공업 형태를 지닌 1인 기업부터 매출 10조 이상인 뿌리 대기업까지 고르게 돌가가는 호혜적인 정책이 됐으면 한다.

그 첫 걸음은 규모를 가리지 않고 뿌리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 부터라는 것을 새 정부가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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