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더 이상 경제성장의 모범국가가 아닌가?

과거 한국경제는 높은 성장세와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배가 이뤄지면서 경제성장의 모범국가로 일컬어졌으나, 최근 들어 성장세 약화는 물론 분배 수준도 악화되면서 모범적인 경제성장 모델로써의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선진국 및 신흥국 4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2000~2009년, 2010~2015년 각각 1.3%p, 0.7%p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소득재분배(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수준은 같은 기간 평가 대상국과의 격차가 10.88에서 11.71로 확대됐다.

현경연은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총요소생산성(TFP) 성장률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득불평등 수준이 추세적으로 악화되는 등 지속성장 기반이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에 "한국 경제는 분배가 경제성장의 주된 요소는 아니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를 수정·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경제·사회 전반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경연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분배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분배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고령화·저출산 심화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대 및 사회적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분배를 통한 경제·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생산성 증대 및 이를 통한 성장기반 확충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분배정책의 합리성과 정당성,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