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수당...뿌리 인력난 부추긴다
구직 수당...뿌리 인력난 부추긴다
  • 정수남 기자
  • 승인 2017.06.0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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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내놨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발표한 공약을 바탕으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일자리 정책으로,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위원회는 ▲여성 일자리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관의 경제·사회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여성 일자리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을,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는 사업 참여인원 확대, 수당 인상 등을 각각 추진한다.

12%로 사상 최고이면서 전체 실업률의 3배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는 청년 구직수당을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향후 5년 간의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

구직수당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도가 실현될 경우 뿌리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뿌리기업들은 상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중장년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20∼30대 젊은피 수혈이 안돼 뿌리업계 현장 노동자의 평균 연령대는 50대에서 70대다.

실제 경기도 안성의 안성주물 김성태 대표는 “공장 직원 대부분이 60∼70대로, 50대인 자신이 회사에서 가장 젊다”고 말한다.

밀양에 위치한 세계 최대 열처리공장인 삼흥열처리 주보원 회장은 “생산직원 구인 광고를 내면 수개월이 지나도 응시자가 없는 반면, 사무직이나 연구개발직의 경우 응시자가 대거 몰린다”고 현장 인력난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뿌리 현장 노동자는 현재 대부분 외국인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뿌리 기업들은 외국인 할당제로 고용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있어 별도의 사업장을 만들어 외국인을 충당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무기술자 초봉은 세후 4000만원에 육박한다.

정부가 구직수당을 지급할 경우 뿌리기업으로 향하는 젊은이들이 나올까?

답은 아니올시다이다.

현재 뿌리기업의 문을 두드리는 젊은 인재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소수 인력이다.

대학 졸업자들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다.

실직자들의 취업 장려금(실업급여)처럼 구직수당은 청년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공산이 크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구직 수당을 받을 경우 일자리를 골라서 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구체적으로 지급 대상이나 지급액, 지급 기간 등이 나오지 않았지만, 구직 수당이 뿌리기업에는 크게 달가운 존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 출범할 중기벤처부가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낼 지 기대가 크다. 여기에는 인력과 경영개선, 종사자 위상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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