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서 새 정부 노동정책 개선방안 건의

새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뿌리업계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을 건의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일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귀빈실에서 '국정기획자문위(사회분과)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현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박순황 금형조합 이사장, 신정기 도금조합 이사장, 주보원 열처리조합 이사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간담회에서는 노동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도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였다.

우선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50%→100%) 불인정, 법정시간 52시간 단축 시행 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상시 허용 등을 건의”하였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 상여금, 식대 등 각종 수당,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자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 신정기 이사장은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를 언급하고 “뿌리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우선 규제 완화 시 신규인력 수요를 추정한 결과, 평균 11,543개 최대 13,236개까지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지불 능력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고용유연성 확보 등 제도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