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빨라야 내년 하반기 예상”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보다 0.2%P 높은 2.8%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추경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로, 추경 집행 시 성장률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소비자물가는 미약한 수요 측면 물가상승 압력, 유가 기저효과 악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근거로 종전 전망치 1.9%를 유지했다.

한은의 경기에 대한 인식은 기존보다 개선됐으며, 민간소비 또한 소비심리 호조와 함께 가계소득 증가세가 예상보다 높았다고 진단했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IT업계 호조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설투자는 착공면적 감소와 공급물량 확대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증권 임혜윤 연구원은 “이번에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 대로 첫 공식화한 점이 눈에 띈다”며 “한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을 2.8~2.9% 수준으로 추정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생산성 하락과 자본축적 둔화를 꼽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신증권은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하고 있다. 상향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경기회복 기대감 이외에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기존 전망치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신증권 임혜윤 연구원은 “물가는 한은 전망치(소비자물가 1.9%, 근원 소비자물가 1.7%)에 부합 또는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본다”며 “하반기에도 수요가 견인하는 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지기 어렵고, 기저효과 악화로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 기여도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으나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추경 등이 편성·집행돼 가계의 소득이 증가한다 해도 소득이 실제 소비로 연결되는 것은 부채부담 등을 고려할 때 기대보다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증권은 한은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고는 보지만,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ECB 등 여타 나라들의 통화긴축 전환가능성 등으로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기여건은 아직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대신증권 임혜윤 연구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금보다 경기여건이 더 개선되고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며 “그 시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