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도 '인구절벽' 해소에 앞장서자
산업계도 '인구절벽' 해소에 앞장서자
  • 편집국장 정하영
  • 승인 2017.07.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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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과제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미래 과제 중 서서히 다가오지만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인구절벽’ 문제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2010년부터 이미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은 물론 2015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중국도 이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등 본격적인 인구절벽 시대에 진입하게 되는데 생산가능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국가경제의 회복은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과제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예측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 2033년 국가재정 파산 위기, 2060년에는 잠재성장률 0%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산업 측면에서도 인구문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던져주게 된다.

독일의 경우 철강금속 근로자의 상당수가 50세 이상으로 고령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을 보면 주택건설, 자동차 등록 대수의 정점시기가 생산가능인구 정점과 일치하는데 철강수출은 생산인구 비중이 낮아지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게 되고 이는 곧 철강소비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 인구 정점인 1995년에 비해 20년 후 철강소비는 8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각종 대책이 미약했거나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결론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2003년 이후 40만명 대를 유지해온 신생아 수가 올해 30만명 대로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이들이 30대가 되는 2047년 전후에는 20만명 대 추락이 전망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실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로 현재의 정부 출산 지원은 대부분 셋째부터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주택특별 공급, 전기료 감면 등이다. 이를 둘째부터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를 둘 낳을 기반이 조성된다. 내년 도입할 아동 수당도 월 10만원씩 모든 아동에게 똑같이 지급하지 말고 둘째, 셋째에겐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월 25~30만원씩 주면서 아동 수당은 10만원씩 일괄 주는 것은 저출산 정책 포기나 다름없다.

두 번째로 남성은 육아 동참, 기업은 칼퇴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무상 보육 등 육아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출산율은 1.17명 수준 그대로다. 여성들이 자아 실현을 위해 사회 활동 하면서 애 낳아 기를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양성평등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시작하고, 어리이집 확대 등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아기를 돌보기 위한 여성들의 탄력근무제 확산과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제도화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세 번째 일자리 챙기듯 대통령이 출산정책도 챙겨야 한다. 대통령부터 출산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정부도 국민들도 의식이 바뀔 수 있다. 과거 ‘산아제한’ 정책처럼 정부 부처마다 흩어진 저출산 정책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챙겨 확고한 정책 의지와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네 번째 출산율 회복에는 장기간이 필요하다. 우선 학생이 없는 학교, 군인이 부족한 군대, 노동력이 부족한 생산 현장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군대는 모병제로, 노인 의료비는 치료보다 예방에 주력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진정으로 둘째, 셋째를 낳는 것이 ‘애국(愛國)’임을 우리 산업계부터 제대로 인식하고 관련된 각종 대책을 서둘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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