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긍정적 효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긍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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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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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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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기술가치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야

인천발전연구원은 지난해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기술혁신형 인증기업 특성 요인에 기초한 금융지원 제도 개선방안-인천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3가지 기준 ‘벤처캐피탈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 ‘신기술 기업’ 중 1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은 1,528개며, 이노비즈(inno-biz) 인증은 중소기업의 기술수준과 기술혁신시스템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역량을 평가하는데, OECD가 개발한 혁신 활동 매뉴얼을 토대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측정해 이를 통과해야 한다.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은 1,020개, 그리고 메인비즈(경영혁신형중소기업) 인증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현재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해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메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은 255개로 집계(2016년 기준)됐다.

기술혁신형 인증에 해당하는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술혁신형 기업들이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자본조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증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특허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벤처 인증 후, 이노비즈 인증을 받음으로써 대출 및 제품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복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단일인증을 받는 기업들보다 대출 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성을 극복해 자본조달이 증가했으며, 기업의 자산 또한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기술혁신형 인증 제도가 벤처 및 이노비즈 기업의 양적 성장에는 기여했으나 질적인 성장, 기업의 혁신성 향상을 위한 기여에는 부족했다는 기존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은행 여신 확대와 자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인천발전연구원은 결국 기술혁신형 기업의 금융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내 공공 금융기관이 개방형 기술평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기술가치평가의 내용을 공공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도록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발전연구원은 기존의 지역 내 정책금융기관을 교두보로 해 지역밀착형 관계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 은행의 기업 지분 투자 등을 자율화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심사와 적극적인 모니터링의 장려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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