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정책 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협력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해외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중소·중견 기업의 혁신 성장·수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3월 13일 오후 5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이상훈 산업기술정책관(산업부),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특허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수출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추진키로 하였다.

이번 정책 협의회는 최근의 보호 무역 강화 움직임 등 해외 수출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통상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소통과 협업을 확대하여 적기에 신속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책을 실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도 크다.

양 기관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R&D 과제에서 강한 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R&D 사업과 특허청의 IP-R&D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하였다.

2022년까지 매출 1조 규모의 중견기업 80개를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비전 2280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중견 기업 대상으로 지재권 확보, 지재권 금융 등의 IP 지원책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유리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표준 공동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 제출되는 각 국의 기술 표준 제안서에 대해 표준 뿐만 아니라, 특허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여 우리 기업에 유리한 전략을 세워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에 특허청의 지재권 분쟁 예방 바우처도 포함하여 지원하는 등 해외 수출 지원 사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분기별로 정례적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