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전체 회의

  자본잠식이 심각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타 기관과 통합하고 기능을 크게 축소시켜야 한다는 감사 내용이 나와 향후 진행 결과에 관련 업계의 눈길이 쏠린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위원장: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는 3월5일 석탄회관에서 제3차 전체 회의를 갖고 광물자원공사 진단과 처리 방향을 논의해 이를 정부에 권고했다.

  우선적으로 부실원인에 대해 △정권 차원의 실적 달성 위한 무리한 투자 △책임회피성 의사결정 부실사업에 대한 천문학적 손실 초래 △과도한 차입의존 및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보증 △부실자산 매입 이후 운영능력 부족, 관리 소홀로 부실 악화 △이사회 전문성·책임성 부족으로 공사에 대한 견제 기능 부재 △부실요인을 예방하고 사업부서를 감시하는 내부감사 시스템 미약 △정부 감독기능과 사채발행 등 관리 미흡 등을 꼽았다.

  볼레오 동광산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를 예로 들었다.

  볼레오의 경우 운영사 부도 상황에서 국내 파트너 업체의 합의 없이 운영사 지분 단독 인수와 프로젝트 채무(PF)를 공사 차입금 및 공사 보증채권으로 전환해 모든 위험 요소를 부담했다고 평가했다.

  암바토비의 경우 프로젝트 건설비 급증에도 불구하고 주주로서 운영사 견제가 미흡했으며 운영사의 자금악화 상황에서 공사가 운영사에 금융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혁신 TF는 위의 사항들을 고려해 광물공사가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았다.

  광물자원 시장 특성과 해외 정책사례 등을 감안하면 광물공사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직접 투자업무 수행의 당위성도 낮다고 덧붙였다.

  광물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자본잠식과 유동성 위험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물공사의 자체적인 채무상환 능력 부재로 향후 차입금 상환 등 지속적인 유동성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이 부재하다고 꼽았다.

  또한 혁신 TF는 광물공사를 즉시 청산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확대, 공적 기능의 유지와 고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곤란하기에 타 기관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해외자원개발과 같은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하고 공적 기능(광업지원,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 중심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비축 등을 통해 국내 자원 수급 안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 TF는 향후 계획에 대해 ‘원인규명·재발방지 분과’를 구성·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실태와 그 발생원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한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안에 민간 주도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가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물공사 자본잠식 규모가 확대되고 대규모 차입금 도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2017년 11월 29일 혁신 TF가 구성됐다.

  혁신 TF는 2차례 전체회의와 2차례 분과 회의를 통해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지질자원연구원의 경제성 재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