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과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
성장률과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
  • 정하영
  • 승인 2018.03.21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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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내 수요가 전년 대비 1.6% 감소했지만 철강업계의 경영 상황은 비교적 괜찮았다. 중국 발 가격 상승과 수입량 감소가 그 이유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철강업체들의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앞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때문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상황 및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최근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9%로 상향 조정했다.

  종전 전망이 2017년 11월 발표된 것이니 불과 4개월 만에 0.2%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본 것이다. 전체 경제성장률이 4%에 육박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다.

  투자 확대, 교역 반등 및 고용 호조 등이 세계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의 이유였다. 미국의 감세안과 독일의 추가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 실시 등이 특히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0% 성장 그대로 유지했다. 세계교역 회복, 최저임금 인상,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가계소득 확충 등에 힘입어 기존 전망치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 것이다.

  우리와 큰 차이는 세계경제가 투자 등 실질적인 생산 확대를 통해 성장률을 높여가고 있는 반면 우리는 지출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본 점이다.

  기업들의 불안 요인이 바로 이 점에 있다. 과거 세계경제를 선도하던 우리의 모습은 오간데 없다. 오히려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진정으로 성장률을 끌어 올리기보다는 우선 복지 확대, 포퓰리즘에 몰입해 있다. 중소기업 보조 등 재정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려 하지만 이는 결코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며칠 전 모 신문이 대기업의 해외 고용은 2010년 이후 연평균 9.3% 늘어났는데 국내 고용 증가율은 1.4%에 그쳤다고 전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의 정책, 사회 분위기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인데 정부는 이를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건비, 기업에 대한 규제, 강성 노조의 횡포가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이유다.

  여기에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세금은 오히려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다가 고용 유연성은 더 나빠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을 주도하는 관계자들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고정관념’이라며 반(反)기업 정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진정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유일한 해답임을 직시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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