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이영진 이사장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이영진 이사장
  • 방정환 기자
  • 승인 2018.04.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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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銅스크랩조합, 세무문제 제도적 보완에 전력투구”

무자료 물품 양성화 방안 마련이 ‘선결과제’

지난달 1년여의 공백 끝에 중견 스크랩 업체인 (주)삼형의 이영진 대표가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이하 동스크랩조합) 이사장에 새롭게 선임됐다. 이에 따라 업계 현안인 부당 세무조사와 무자료거래 양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업계의 공동대응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동 스크랩 시장은 한 마디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원천 수집단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무자료거래로 인해 업계 전체가 탈세집단으로 오인 받으면서 국세청의 무분별한 세무조사와 폭탄과세 부과로 생업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문제는 스크랩 불법수출을 야기하는 한편 국내 신동업계의 스크랩 구득난을 가중시켜 신동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가 지속되면서 동스크랩조합의 업계 구심점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새로운 이사장 선임과 집행부의 출범으로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영진 신임 이사장을 만나 국내 동 스크랩 시장 현황과 조합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이사장 선임을 축하한다. 소감을 말해 달라.
- 국내 경기가 침체돼 있기도 하지만 국세청의 부당 세무조사로 인해 업계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동스크랩조합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업계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업계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조합을 중심으로 업계가 다시 한 번 똘똘 뭉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여러 선후배들이 도와주신다고 하여 자리를 수락했는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Q. 업계 최대 현안은 세무문제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막대한 세금이 자동적으로 걷히고 있지만 도입 이후에도 국세청은 몇몇 매입에 대해 허위거래 또는 위장거래로 몰면서 업계 전체를 탈세집단으로 몰고 있다.
과세당국에서 주장하는 동 스크랩 거래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정상거래, 또 하나는 자료상거래이다. 정상거래는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돼 구비돼 있는 것이고, 자료상거래는 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는 거래가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스크랩 원천수집부터 상당수가 무자료 거래로 시작하는데, 이를 두고 국세청은 동 스크랩 및 거래업체들이 공모하여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Q.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세무문제가 여전히 불거지는 이유는?
- 국세청은 특례제도 도입 이전에는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공제를 부인하면서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수십, 수백 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제도 도입 이후에는 특가법 상에 ‘영리의 목적’을 부인하면서 여전히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이 가공거래, 위장거래, 신의성실 등 전혀 다른 사유로 과세를 하면서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중에 과세 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시도가 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방어권이나 불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가공거래로 전제하여 세무조사를 벌이고 과세를 매기는 세무당국의 행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동스크랩-신동산업 생태계 위기…대안 마련 등 조합 역할 극대화 할 것

Q. 결국 제도적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무엇이 필요한가?
- 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무자료 물품의 제도권 수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무자료 양성화 방안은 불합리한 세제 개선의 일환인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재생재활용자원 전체적으로 무자료 물품 매출을 할 경우 원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매입원가를 일정비율(매출의 90%) 인정해주는 인정과세를 적용해주거나, 매출시 소득세 상당의 거래세(거래액의 약 0.3%)를 원천 납부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Q. 불법 수출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 그렇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스크랩 발생량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국내에서 사용되어야 할 양질의 동 스크랩  상당량이 중국으로의 불법수출에 연계되어 있다.중국 수출업자들은 시세보다 형편없는 가격에 수출과세신고가액을 신고하여 수출하고 있는데 국내 무자료 물량을 상당부분 흡수하여 연간 6만톤 이상 불법수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유통물량은 축소되어 유통산업이 황폐화되고 있고, 실수요자들은 물량 부족으로 수입을 되레 늘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수입이 늘어나면서 원가부담에 의한 경쟁력 약화로 신동산업이 위축되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다. 근본적으로는 무자료 물품의 제도권 수용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Q. 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조합 운영계획은 어떠한가?
-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합이 선도적으로 업계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입법 보완을 통해 제도적 허점을 메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매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인 거래상들로 인한 물품의 해외밀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 및 국세청의 관리ㆍ감독 하에 적정신고가액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인증제도(가칭 KCCP)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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