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관세 WTO 제소

中, 美 관세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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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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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기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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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단 멈춤을 선언했다. 

중국은 5일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WTO의 분쟁해결절차 (DSU) 4조에 의거해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를 제출했다. 

양자협의는 WTO가 분쟁에 개입하기 전 단계에서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최대 60일이 걸린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서로 맞불관세를 부과하며 난타전을 벌여왔다.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중국은 지난 2일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다음날 미국 USTR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을 문제삼으며 1,300개 세부 품목에 모두 500억 달러(약 54조원) 상당의 과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격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일단 휴전을 선언한 것이다. 해당 절차는 최대 60일간 당사국간 협의를 진행한 후,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패널의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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