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 탓… 철스크랩도 수입 금지?
환경 규제 탓… 철스크랩도 수입 금지?
  • 신종모 기자
  • 승인 2018.04.30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이 근래 강도 높은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철강 폐기물, 중고 자동차 부품, 폐 선박, 폐 전자제품 등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해 24종의 고형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데 이어 올해 철강 폐기물 등 8종을 추가했다. 내년 말까지 재활용 쓰레기 포함해 총 56종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중국 철스크랩 최대 수출국인 일본과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국도 연간 7만톤의 철스크랩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한국의 올해 1~2월 철스크랩 대(對)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0% 감소한 1만3,333톤에 머물렀다. 그간 중국은 세계 각국에서 재생 원료인 철스크랩, 폐지 등 고형 폐기물을 수입해 왔다. 2016년 기준 중국의 고형 폐기물의 수입량은 4,658만톤으로 그중 88.9%가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지 등이다.

하지만 고형 폐기물들이 무분별하게 재활용되고 선별 및 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찌꺼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중국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환경 규제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4월 중국 정부가 고형 폐기물 수입 관리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폐기물을 분류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재활용 업체 1,500개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60%에 해당하는 950여 개 업체를 불법 행위 혐의로 처벌했다.

이렇듯 중국은 해를 거듭할수록 환경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 일본, 미국, 한국 등의 중국 철스크랩 수출은 지속해서 줄어들 전망이다. 나아가 철스크랩 수출이 전면 금지될지 모른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