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중 철강 '동일시'…수입규제 경향 비슷해
美, 한-중 철강 '동일시'…수입규제 경향 비슷해
  • 곽정원 기자
  • 승인 2018.05.0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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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중 동시 규제 품목 중 98% 철강
대중 규제 품목 美 수출 업체, 수입규제 모니터링 강화해야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가 중국산 수입규제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국이 한국과 중국을 함께 규제하는 품목 중 98%가 철강 제품으로 한국산 철강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나타냈다. 

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한국 반덤핑 품목 90%가 대중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HS코드 10단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반덤핑 규제 대상 HS코드 391개중에서 351개(약 90%)가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규제 품목과 동일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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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총수입 HS코드 중 대중국 반덤핑 규제 대상 HS코드는 1,238개, 대한국 반덤핑 대상 HS코드는 391개였으며 특히 미국의 대한국 및 대중국 반덤핑 규제 공통 품목 351개 중 98%(344개)가 철강 및 철강 제품(72, 73류)에 집중되어 있어 철강업계의 주의가 요구됐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 규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對중국 반덤핑 규제 대상인 ‘철강’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미국의 수입규제 경향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 규제 품목은 아니지만 대중국 반덤핑 규제 대상인 철강 및 철강 제품(117개, HS코드 72, 73류 10단위 기준)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미국의 반덤핑 제소 움직임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세계 철강 공급 과잉 추세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미국의 철강 및 철강 제품 대상 반덤핑 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받는 반덤핑 규제 품목의 90%가 중국과 일치하고, 이 중 98%가 철강 및 철강 제품(72,73류)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어떠한 철강 및 철강제품을 반덤핑 규제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철강 및 철강제품 품목 HS코드는 461개(대한국 372개)이며 이 중에서 대한국 규제 대상이 아닌 품목은 117개로, 해당 품목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미국의 반덤핑 규제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무역협회는 조언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또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규제 품목을 중간재로 수입해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도 미국의 수입규제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한다. 

최근 미국은 대미 수출품에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PMS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소재ㆍ부품 수입 품목 중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규제 품목이 포함된 HS 코드는 97개인데, 해당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가공 후 미국에 수출하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들은 미국의 반덤핑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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