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한숨 소리 외면해선 안 된다
업계 한숨 소리 외면해선 안 된다
  • 곽종헌 기자
  • 승인 2018.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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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경기 부진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간접 여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세무조사 등으로 철강업계 곳곳에서 한숨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처럼 요즘 철강업계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여러 요인으로 심각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후속 조치로 정부와 철강협회가 50여 차례에 걸친 품목별 협의를 통해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구체적 운영방안은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 방식이다. 아울러 대(對) 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 정례화를 통해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김현종 통상협력본부장이 애초 미국 정부와 협상에 나섰을 때 좀 더 자세한 수출자료나 철강 전문가를 동반해서 협상에 나선 것이 맞는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한국 수출 통관일 기준일이냐, 미국 수입 통관일 기준일이냐, HS Code도 한국 수출품의 HS Code 기준이냐, 미국 수입품 HS Code 기준이냐, 도착시점 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 등에서 허점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협상 시 제대로 제시할 자료가 없다 보니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가다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한 철강업체는 2015년부터 3년간 경량형강 2,100톤을 수출했다. 올해 1~4월 현재 1,450톤을 수출했고 앞으로 700~800여 톤의 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1월 1일 소급 적용을 통보함에 따라 쿼터를 거의 소진했다. 이 결과에 업체 대표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은 쿼터가 23여 톤에 불과하다는 내용만 알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제시해 주는 곳이 없다고 하소연 한다.

  5월 14일부터 대(對) 미 수출 시 수출승인 업무를 위임받은 철강협회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철강협회는 빠른 시일 내에 폐쇄형이 됐건, 개방형이 됐건 쿼터 운용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해 더 이상 업계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철강업계의 또 다른 고민은 닥쳐올  공정거래위원회의 철근 가격 담합 조사다. 더불어 시도 때도 없이 벌이는 세무조사도 업계의 사기를 꺾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최저임금도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춰주다 보니 중소규모 철강 유통업체들은 그렇지 않아도 내수경기가 부진해 힘든 상황인데 지원은 별로 없고 요구 사항만 많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아무튼 생산 현장 기업인들의 사기가 너무 꺾여 있어 걱정이다.  채찍보다는 당근을, 질책보다는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이 지금은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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