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시대, 우리가 살 길은?
무역전쟁 시대, 우리가 살 길은?
  • 정하영 기자
  • 승인 2018.06.0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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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부의 극단적 보호무역 근간은 미국 제조업체의 쇠락에 뿌리를 두고 있다. 러스트벨트는 미국 북부와 중서부 지역으로 대표적 공업지대다.

과거에는 공장벨트(Factory Belt)로 불릴 정도로 미국 산업을 주도했다. 뉴욕,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건, 인디아나, 일리노이, 아이오와, 위스콘신주 등이 포함된다. 이 지역은 통상 민주당 텃밭이었지만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뉴욕과 일리노이주를 제외하고 공화당인 트럼프가 승리해 대통령 당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수 십년 간의 무역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통상을 통해 미국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공약이 먹혀들었다. 러스트벨트의 흑·백인 노동자, 히스패닉계까지 저소득·저학력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또 하나, 1988~2008년까지 전 세계인들의 소득은 거의 모두 증가했다. 다만 상위 77~86%에 이르는 고속득층은 감소했다. 미국인들의 중하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결국 미국의 블루컬러들의 불만에 트럼프는 호소했고 이것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통계를 보면 미국 무역 적자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선거 직전인 2015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673억달러에 달했다. 전체 무역적자(약 5,000억달러)의 70%를 넘고 있다. 또 제조업 노동자는 1972년 1,720만명에서 2016년 1,230만명으로 500만명 가량 줄었다.

결국 중국의 저가 수입품이 미국의 국부를 빼앗아 갔고 제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일자리를 없애버렸다는 얘기가 된다. 더불어 자신들의 수입이 감소한 이유라는 결과가 나온다.

거기에 미국과의 무역흑자 9위 수준이지만 철강은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3위를 차지한 한국도 살생부의 상위에 랭크되고 말았다.

특히 한국은 연간 2천만톤의 철강재를 수입해 3천만톤을 수출하는데, 2천만톤 중 1,400만톤이 중국산이다. 다시 말해 중국산 철강재를 가공해 미국에 수출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중국산 가공 수출량은 수입의 3%로 극히 미미해 미국 안보에 위협 되지 않는다는 우리 주장도 먹혀들지 않았다.

이번에는 한미FTA와 연계해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앞으로도 상당기간 미국의 보호무역은 계속될 것이고, 그 영향은 세계 시장에 파급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제조업, 수출산업의 생존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출 할 수 있는 경쟁력과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철강에 있어서는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반제품, 열연강판, 선재와 같은 제품들의 수입을 없애야 한다. 1천만톤의 수입을 줄이면 1천만톤의 수출을 줄일 수 있다. 그만큼 수입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고 국내 철강시장과 업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상공정 업체와 하공정 업체와의 대화와 신뢰, 협력이 필수다.

무역전쟁 시대다. 하지만 수출국가인 한국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수출이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행에 옮겨야 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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