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없으면 고용도, 복지도 없다
기업이 없으면 고용도, 복지도 없다
  • 정하영 기자
  • 승인 2018.07.1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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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복지우선과 친노동, 공정경제로 집약된다. 또 기업보다는 환경을 우선한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들 수 있다.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복지와 친노동 우선 정책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다. 공정경제의 경우 철강금속 업계에 대표적인 것이 공정위의 철근 담합조사로 볼 수 있다. 환경 우선 정책의 경우 탈원전 정책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6가지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철강 비철금속은 물론 뿌리산업 업체들까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까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저임금의 경우 올해 전년대비 16.4%가 올랐다. 말 그대로 사상 최대 인상폭이다. 2017년 6,470원에서 무려 1,060원이나 일시에 올렸다. 정부의 2020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이를 소화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는 곧 고용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고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등 노동시장의 임금질서가 교란되고 있다.

두 번째 근로시간 단축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7월 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이미 주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이 시작됐다. 50명 이상은 2020년 1월부터, 5명 이상은 2121년 7월부터 단축이 적용된다. 이미 산업현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초비상에 들어갔다.

특히 규모나 자본이 작은 업체일수록 근로시간 문제가 더 심각하다. 결국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경쟁력 후퇴와 산업현장의 분위기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세 번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한정된 이야기지만 이것이 민영기업에도 의무화될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 확실하다.

환경 정책과 관련해 탈원전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전기료 인상과 수천억원 대의 범칙금 납부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아무리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한전은 지난해 4분기부터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한전의 적자 누적, 그리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진척 부진은 전력 불안과 전기료 인상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 분명하다. 전기료 인상은 전기를 대량 사용하는 철강금속 업계로서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다. 만일 전기료가 40% 인상되면 현대제철은 4,640억원, 동국제강 977억원, 고려아연 1,113억원의 전기료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고 이는 역시 원가경쟁력 약화와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경제를 내세운 경제정책 역시 기업과 기업인을 부정적으로 몰아가고 있음은 물론 실질적으로 담합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기업들을 과징금 공포로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철강재 가격의 특수성(동일한 공정 특성과 판매가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해당 기간을 2015~2016년에서 2011년까지 무리하게 소급해 과징금 규모를 키우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6가지 정책으로 인해 가뜩이나 미국의 철강금속 무역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금속 업체들은 지금 거의 패닉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세계 각 국은 자국 산업과 경제를 위해 기업 살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건만, 우리는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이 없어지면 결국 임금과 고용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간단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적 복지와 노동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지극히 우려스러울 뿐이다. 기업이 없으면 고용도 복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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