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200일간 잠정 조치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9일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잠정 발효함에 따라 정부와 업계에서는 앞으로 최종결정 전까지 EU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 양·다자채널 등을 활용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대응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19일 오전 정부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EU세이프가드 발효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선 최근 3년간(2015년~2017년)의 평균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100% 물량까지는 종전대로 무관세를 유지하고 100%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EU는 28개 조사품목 중 절대적인 수입 증가가 확인된 23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잠정 결정했다. EU의 23개품목 쿼터량은 1,513만3,000톤이다.

스테인리스 후판, 방향성전기강판, 레일·궤조, 기타무계목강관, 냉연강재 5개 품목은 잠정조치에서 제외됐다.

잠정조치 기간은 7월 19일부터 2019년 2월 4일까지 200일간이다.

EU는 우리나라 4위의 철강 수출국으로 지난해 기준 330만톤을 수출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지난 2013년 155만톤에서 2015년 245만톤, 2017년에는 330만톤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이번 잠정조치 23개 품목의 우리나라 3년 평균 수출량은 267만9,800톤이다. 이번 잠정조치 기간(200일)의 쿼터량은 146만8,400톤이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에서는 이러한 유럽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응해 현지에서의 지원활동을 강화해왔다.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과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유럽연합(EU) 내 연관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우려를 전달하는 등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의 경우 대미 수출 주력품목(강관류)과 대 유럽연합(EU) 수출 주력품목(판재류)이 달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시행으로 인한 수출 전환 가능성이 희박하고 우리 기업들이 현지 생산 공장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정부와 업계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전까지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EU 세이프가드 공청회(9월 12~14일) 참석, 양·다자채널 등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