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트럼프의 "철강이 곧 국가" 의미 되새겨야
공정委, 트럼프의 "철강이 곧 국가" 의미 되새겨야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18.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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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철근 가격 담합과 관련한 최종 판결이 계속 늦어지면서 해당 전기로 제강업계의 불만과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지난 2016년 12월 공정위의 조사로 시작된 이번 담합 조사의 최종 심의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늑장 조치’, ‘늑장 처리’의 대표적인 예다.

두 번째는 이번 조사의 빌미가 된 제강사와 건설사 간의 철근 가격 협상이 지난 2011년 하반기에 발생한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와 출하 중단이라는 극단의 대립을 정부가 중재하면서 시작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도, 장려한 일을 담합이라 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세 번째는 건설사에 편중된 공정위의 시각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공정위는 제강사만 조사했다. 철근 구매 담당자인 건자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건자회 이름으로 기타 건설자재 구매단가를 임의로 산정하고 각 납품업체에 이를 종용하는 것은 분명 부당 행위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정위는 건자회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

네 번째는 공정위의 비논리적 판단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우선 공정위가 담합 조사 기간을 2011년까지 소급한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이다. 특히 철근의 제조 및 제품 특성, 또 판매 구조상 일물일가(一物一價)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제강사들은 “철근은 내수, 단일 시장인데 다른 경쟁사들보다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면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공정위가 무시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철근 시장은 7대 제강사에다 전문압연업체(단압업체), 그리고 중국산 수입재 등으로 공급자가 난립한 수요자 우위 시장이다. 그러나 항상 공급자라는 이유로 담합을 의심받고 또 처벌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철강산업은 공전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철강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며 WTO 규정을 어겨가면서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의 철강 전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대한민국도 철강산업을 잃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런데 중국 철강사들은 국영기업이다. 정부 보조금 지원에다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과 개편을 통한 질적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와 철강업계, 그리고 수요업계와의 협력이 최대 강점이다. 또한 역시 구조 개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철강사들은 그야말로 외로운 전쟁 중이다. 정부 정책은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도와주기는커녕 더욱 옥죄기만 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마저 경쟁국들은 건드리지도 않는 사안을 갖고 담합 조사와 과징금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철근은 분명 일반 소비제품이 아니다. 수요가는 건설사뿐이다. 그런데 기업 간의 문제를 단순히 공급자와 소비자라는 이분 논리로 공정위가 개입해 일방적으로 공급자 쪽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 ‘철강이 곧 국가’라는 트럼프의 말을 부디 되새겨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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