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18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 활용업체 10개 중 7개(66.7%), “북한근로자 활용 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이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 중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업체의 평균 주당 외국인근로자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7.6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므로 12.8%의 외국인력 부족률이 발생하여 인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이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차질 방지와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는 최근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화해 분위기 조성과 함께 북한근로자 활용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대신 북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66.7%로 높게 나타나,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문제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애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활용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의 70% 가까이가 북한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북한근로자 수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비상등이 켜짐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