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안이 7조6,708억원으로 올해 6조8,558억원에 비해 11.9%(8,150억원) 증액 편성됐다.

산업부 예산은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내년 예산은 확대 편성으로 전환된다.

이는 5대 신신압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의 투자가 강화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투자를 확대해 실물경제 활성화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다.

우선 내년에는 ▲5대 신산업 등 전략분야 투자가 크게 확대된다. 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고령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주력산업의 기술력, 성장성, 국민 체감도를 감안해 선정된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5대 신산업 분야 예산은 1조1,898억원으로 금년(9,218억원) 대비 29.1%를 증액 편성했다. 이는 전체 R&D 예산(3조1,766억원)의 37.5% 차지한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서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 R&D 실증사업, 생산거점 구축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성장유망분야 고급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신규)에  150억원, 수소융복합단지실증(신규)에 20억원을, 글로벌인재양성(혁신성장・에너지, 신규)에 90억원을 지원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1조5,311억원을 편성한다. 올해보다 19.4%가 증가한 금액이다. 과거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융자, 보급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특히 농가 태양광, 공공기관 태양광 투자를 지원해 국민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18년) 1,900억원 → (19년안) 2,883억원/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18년) 1,760억원 → (19년안) 2,670억원/신재생핵심기술개발지원 : (18년) 2,079억원 → (19년안) 2,179억원)

또 올해와 같은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바우처를 ‘냉방’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저소득층에너지효율 개선, 노후변압기교체 지원 등 에너지안전․복지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수출 고도화 및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11.9% 늘려 4,955억원을 편성한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하에서도 유망 신산업으로의 수출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수출 관련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또 글로벌 통상 현안에 철저히 대응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증액한다. (통상분쟁대응 : (18년) 35억원 → (19년안) 92억원/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 (18년) 137억원 → (19년안) 233억원/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 (18년) 130억원 → (19년안) 151억원)

▲지역활력제고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2.5% 늘린 1조875억원으로 책정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내년에는 산단환경 개선사업에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창업과 혁신생태계, 우수한 근로․정주환경을 갖춘 산단을 조성할 예정이다. (산업단지환경조성 : (18년) 566억원 → (19년안) 3,365억원/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 (18년) 591억원 → (19년안) 519억원/산학융합지구 : (18년) 101억원 → (19년안) 150억원)

또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방이전, 신증설투자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외투기업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등 지방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자동차,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고용위기지역과 업종의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유치,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금년 추경예산에 이어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환경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 군단위 LPG 배관망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생활 SOC 사업을 차질없이 적기 집행하여 '사람중심 경제'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8월 31일(예정) 국회에 제출, 국회 상임위, 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11월말(법정기한 :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