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EU 철강 세이프가드 중단 촉구
정부·업계, EU 철강 세이프가드 중단 촉구
  • 박준모 기자
  • 승인 2018.09.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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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대표단 구성해 EU 철강 세이프가드 청문회 참석
WTO 협정상 발동 요건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제기

정부와 철강업계가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EU(유럽연합)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막기 위해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협회 및 업계와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철강 세이프가드 청문회에 참석해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예외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단은 산업부 이용환 신통상질서협력관과 외교부 김영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등 정부 인사,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창원특수강 등 철강 제조업체, LG전자 등 철강 수요업체 중 EU 투자기업으로 구성됐다.

EU는 지난 7월 18일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내년 2월까지 최장 200일 동안 발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철강업체들의 유럽 수출에도 영향을 받게 됐다.

이에 정부는 EU측에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국별 쿼터와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는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 제기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유럽 내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자동차·가전·에너지 등 EU 수요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 투자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한국산 철강 수입이 제한될 경우 EU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EU내 투자한 우리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철강제품에 대한 적용 예외, 국별 쿼터, 쿼터 물량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EU 내 대표적인 철강 수요업계인 자동차와 가전 산업협회(ACEA, APPLiA)와의 면담을 통해 EU 내부에서 철강 세이프가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포스코, 세아창원특수강,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도 EU집행위원회와 개별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과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집행위원회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발표 전까지 가용한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이 전달되도록 민관 합동 대응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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