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규제 정책, 현실 고려한 속도 조절 필요
정부 환경규제 정책, 현실 고려한 속도 조절 필요
  • 김도연 기자
  • 승인 2018.09.13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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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철강포럼 ... 산업계 의견 최대한 반영한 정책 수립 바람직

정부의 환경 관련 정책들이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적정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국회철강포럼(대표의원 박명재, 어기구)과 한국철강협회가 공동 주최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라는 주제의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부의 환경규제가 현실과 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전문가 토론은 '미세먼지 규제의 문제점과 합리적 관리방안, 질소산화물 감축을 위한 고려사항'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업계 및 국회철강포럼 국회의원들의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환경 관련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기업들의 관련 정책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내년 배출부과금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질소산화물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는데, 업계에서는 관련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부과금 제도가 시행, 적용되는 시기까지 현실적으로 설비투자 기간 등을 고려하면 맞추는 것이 어렵다며 유예기간 등을 통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도 질소산화물 부과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실질적인 배출처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이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배출량 감소 효과를 가장 빠르게 거둘 수 있는 기업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부담과 제도변화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측에서는 질소산화물 부과금 제도 도입은 국내의 현 기술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다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고 이와 관련 설비투자 계획 등을 제출할 경우 이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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