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필요하다'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필요하다'
  • 김도연 기자
  • 승인 2018.09.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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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경영연구원, '이슈리포트' 통해 국내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현황 분석

국내 전력산업은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 자연독점적 또는 공기업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가격왜곡과 부작용 등으로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산업연구센터 장기윤 수석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현황 및 향후 전망'이라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내 전력산업 현황을 진단했다.

우니라라 전력산업은 자연독점적 공기업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경영비효율과 가격왜곡 같은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자연독점적 폐해를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젼력은 발전자회사(6개사) 지분 100%를 보유 중이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에 한계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전력가격이 발전원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함으로써 전력가격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발전-중개-판매시장에서 단계별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발전∙판매부문은 분할분리 또는 신규 진입방식 중에서 선택하고, 중개는 송∙배전 운영을 발전∙판매에서 분리해 독립 운영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전력산업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멕시코, 이스라엘에 불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5년간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추진했으나 정책의지 부족과 발전노조 반대로 발전부문外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0년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수립, 한국전력 발전부문을 6개사로 분리해 발전부문에 있어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안정적 설비예비율, 다수 시장참여자, 관련 인프라 구축 등 경쟁체제 도입 여건 성숙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경쟁체제 도입은 미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장기윤 연구원은 "향후 전력산업은 전력시스템 최적화로 구성되고 밸류체인상 부가가치 창출이 생산에서 중개∙판매부문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발전소(VPP),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프로슈머 등 판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된 사업기회 확보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중개부문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 유관기업은 ‘에너지 자립섬’ 같은 유관사업 참여를 통한 사업경험과 역량 축적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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