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블랙아웃'과 불통(不通)의 고집
'대한민국 블랙아웃'과 불통(不通)의 고집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18.09.19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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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밤은 생각보다 어둡다. 절약이 체질화된 탓이지만 최근 들어서 유난히 더 어두워졌다고 한다. 이유는 전기료가 비싸졌기 때문이고 뿌리에는 탈원전 정책이 있다.
코레일 사장을 역임한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독일통이다. 1년여 동안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연구한 끝에 최근 ‘대한민국 블랙아웃’이라는 책을 냈다.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정한 좌파정권(1998~2005년)에서 ‘재생에너지법’과 ‘원자력 이용 종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탈원전 정책이 제도화됐다. 2005년 보수 기민당의 집권으로 원전 수명 연장을 결정했으나 좌파연합의 격렬한 반대 속에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다. 때마침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메르켈 정부는 표를 의식, 전격적으로 ‘원전 모라토리엄(탈원전)’을 선언했다.

독일 사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전력투구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위해 지난해 250억유로(30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전기요금은 지난 15년간 2배 이상 올랐다.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제일 쌌던 독일이 가장 비싼 나라가 돼버렸다.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독일을 모델로 삼고 있다. 하지만 과정은 사회적 정치적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비전문가 집단인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모두였다. 독일은 최종 의회의 결의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마저도 없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중의 하나가 바로 낮은 전기요금이었다. 전기요금이 비싼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이유가 값싼 전기료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인상은 없다고 하는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이 주원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천수답’과 같다. 햇빛과 바람이 없으면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다. 독일의 발전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프랑스의 2배이고, 우리나라보다 높다. 이유는 천수답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Back up) 발전소가 필수인 탓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아무리 늘려도 백업을 위한 석탄발전소를 없앨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원전과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에너지 이중화’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결코 친환경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전기요금만 인상시킨다.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확대로 돌아선 일본은 전기요금을 대폭 내렸다. 친환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영국은 원전을 확대키로 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이제 충분히 입증됐다.

탈원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는 말이 아니다. 고용률과 가계소득,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들은 위험을 넘어 참혹한 수준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채 기존 정책을 강행하는 이상론에 사로잡혀 오만과 불통의 고집을 부리고 있다. 정책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는커녕 비현실적이고 이념에 경도된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

국정 운영은 결코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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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018-09-19 08:56:52
누가 진짜 적폐인가? 독일은 탈원전.신재생 확대정책으로 작년에 신재생에 보조금 30조를 지불하고, '16년~'25년까지 보조금 470조 지불예정. 이 천문학적 보조금은 가난한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와 부유한 신재생 사업자에게 돌아감. 올해 대한민국 신재생 보조금 2조 돌파. 보조금은 20년 보장되므로 계속 눈덩이처럼 커짐. 정부는 '30년까지 110조 신재생에 퍼부음. 보조금도 함께 급증함. 신재생 확대로 멀쩡한 나무 베어내어 산사태나고, 식수원에 중금속 태양광 패널 왕창설치. 전국그린벨트에 땅투기 조장. 누가 진짜 적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