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개념 확장 필요
건산연,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개념 확장 필요
  • 김희정 기자
  • 승인 2018.10.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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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분야 17조원 규모 핵심 프로젝트 발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 이하 건산연)은 지난 8일 ‘생활밀착형 인프라 진단과 핵심 프로젝트’ 연구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생활 SOC’가 도로, 철도 등 생산 기반 인프라에 대비되는 점을 강조하며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개념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생활 SOC를 기존 SOC와 대비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기대하는 고용 증가, 내수 진작, 총 수요 확대 등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 있어 소규모 건축시설만으로는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관점에서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은 도로·철도·지하철 등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은 인프라는 생활밀착형 인프라에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건산연은 이번 연구에서 국내외 연구자료, 사례 등을 근거로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설정했다. 교통, 환경, 주거 및 생활, 문화·체육·관광, 교육 및 복지, 안전 등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 시설물로 포함됐다.

 

교통 분야 핵심 프로젝트 집계
교통 분야 핵심 프로젝트 집계

 

  교통 분야 관련 사업은 생활권 도로, 주차장, 철도역사 및 터미널,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총 119건이며 사업비는 16조9,731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 중 생활권 도로 사업에는 도로 건설, 확장 및 포장, 교통 혼잡 구간 개선, 위험 도로 및 교량 성능보강 및 구조개선 사업 등이 포함된다.

  주거 및 생활 사업은 총 105건으로 집계됐으며, 사업비는 11조1,630억원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 더해 실버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산연 이영환 연구본부장은 “현재 인프라 복원력 부족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침수저감시설의 성능이 부족해 매년 집중 호우가 내리면 홍수로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인명 피해를 포함한 사회적 손실이 매년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생활밀착형 인프라의 복원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제공해야 함”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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