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삭감 ‘갑질 행위’와도 같아

8만여 건설기업과 연관 업계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경기도가 대형공사 예정 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중소규모공사(100억 미만)에도 적용토록 추진함에 따라 문제가 불거졌다.

  건설 관련 22개 단체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 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지난 10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바 있다.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더해 낮은 단가라는 이유로 무조건 적용하는 정책 기조는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지금도 공공 공사 시 일반관리비·이윤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공사비 부족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연관 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의 영향으로 공공 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는 10년간 약 30%가 폐업했고, 1/3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 중소·영세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 시장에서 우위에 위치한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대해 시공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흡사 대형마트 판매 할인단가를 골목상권에 강요하는 것이라 비유했다. 지방 중소·영세 건설관련 기업들은 생존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건설 관련 22개 단체는 2만2,569개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했으며 경기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오는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