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 지원체계, 합리적 개선 필요
기업 R&D 지원체계, 합리적 개선 필요
  • 박종헌 기자
  • 승인 2018.10.3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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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비철금속 업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건비 부담과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업의 부진이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필요한 혁신 경쟁력의 정체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 배경에는 과거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주력 산업들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데 있다.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으며, 중국의 R&D 투자 확대로 향후 중국과의 산업 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 제품 개발에 뛰어드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민간 연구개발(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연구인력 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인력이 장기간 함께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R&D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는 많으나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의 비중은 미미하고 지원받은 기업은 중복지원을 받아 온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특정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R&D수요 중소기업 숫자는 20만6,000곳인데 반해 1회 이상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2만578개로 지원 수요 대비 9.9%에 불과했다.

또한 지원받은 9.9%의 기업 2만578곳 가운데 2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이 6,601개로 중복지원 비중이 32.1%, 3회 이상 지원이 2,365개로 11.5%, 4회 이상 지원이 818개로 4.0%였다.
정부 차원의 R&D, 투자 열기는 차갑게 식고 기업의 R&D 국제경쟁력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를 독려할 일반 R&D, 투자 세제 지원, 규제 개혁은 오히려 사라지고 있거나 공회전 상태에 머물고 있다.

기업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골고루 R&D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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