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중간선거 이후· · · 철강 통상 정책 변화는?
(이슈) 美 중간선거 이후· · · 철강 통상 정책 변화는?
  • 김희정 기자
  • 승인 2018.11.1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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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상 정책 기조 차이 없어

  미국 중간선거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통상 정책이 주로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됐기 때문에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또 대중국 무역정책을 비롯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통상정책 기조에 큰 차이가 없고, 현재까지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평가가 나쁘지 않아 민주당이 적극 반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8 미국 중간선거 결과
2018 미국 중간선거 결과(자료제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반면 의회 승인이 필요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민주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어 일방주의식 관세 부과가 이전처럼 자유롭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 조치를 두둔하는 분위기이며 공화당과의 경쟁 때문에 중국에 대한 강경정책을 일방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에 관해서는 대통령 권한의 축소를 주장했으며 이와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연달아 통상 법을 발동하며 철강, 알루미늄, 세탁기, 태양광패널, 로봇, 기계, 우주항공 관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일방적 무역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가 실행·실행 예정 중인 무역제재 조치(자료제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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