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과연 ‘득’일까?
中,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과연 ‘득’일까?
  • 신종모 기자
  • 승인 2018.11.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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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이 정부의 금수 조치로 감소하는 추세다. 중국은 1980년대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폐기물을 수입하기 시작해 수십 년 간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이었다. 하지만 최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는 2019년 말까지 대체 불가능한 자원을 포함한 것을 제외하고는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중국 내 수입업체들이 고체 폐기물을 불법 수입하거나 밀수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했던 탓이다.
그 일환으로 중국은 지난해 말 생활 폐비닐, 폐신문, 폐직품 등 24개 고형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어 올해 12월 31일부터 8종의 폐기물을 추가해 총 32종의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새롭게 추가된 폐기물은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망가니즈 함유량이 25% 넘는 용재, 철강 압연에서 생긴 ‘산화피막’, 철강 제련에서 생긴 철 함유랑 80% 이상의 부산물, STS스크랩, 타이타늄, 선박, 자동차 부품, 목재 등이다.

중국의 지난해 말 조치로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아울러 이번 추가 조치로 다른 나라들은 쓰레기 처리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수출업체들은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그 중 베트남, 대만 등이 신흥 철스크랩 수출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한국은 연간 7만~8만톤의 철스크랩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누계 철강축적량은 오는 2025년 8억7,000만톤에 달해 자급도 100%가 된다. 현재 국내 자급도는 80% 수준이기 때문에 당분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2025년 이후 인근 원료수요국인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 매월 중국으로의 철스크랩 수출은 환경규제 영향으로 지속해서 감소세를 나타내는 반면 베트남과 대만의 수출은 수요 증가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의 중국의 각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지금은 시급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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