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무역적자 획기적 개선 없으면 미중 무역갈등 지속될 것”
“대중 무역적자 획기적 개선 없으면 미중 무역갈등 지속될 것”
  • 엄재성 기자
  • 승인 2018.11.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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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2018 글로벌 신통상 포럼’ 개최
“글로벌 통상환경, 경쟁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합의와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
“한국기업들, 전략적 협력 통한 기회선점에 더 주력해야”

오는 30일~12월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글로벌 통상환경은 경쟁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와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18 글로벌 신통상 포럼. (사진=KOTRA)
2018 글로벌 신통상 포럼. (사진=KOTRA)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KOTRA(사장 권평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2018 글로벌 신통상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이 진단했다. 이날 포럼에는 해외와 국내 통상전문가들이 연사로 초청돼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미국, 중국 등 주요국 통상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했다. 공통적으로 내년도 글로벌 시장여건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데 동의하며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최근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통상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향후 정부의 통상전략에 대해 밝혔다. 우선 미국, 중국과의 통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생산 및 소비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흥국들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의 핵심인 데이터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과 규범조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언급했다. 김차관보는 축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포럼에 모인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한국의 통상과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역사적으로 실패를 거듭해 왔다”고 운을 뗀 후, “이에 맞선 ‘중국 제조 2025’는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과 한국 주가의 동조화가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안교수는 “반도체, 5G 통신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한중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과의 협력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쇼트 선임연구위원은 내년도 미국 무역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더 많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협력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간선거를 치른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보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외 통상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중국과는 획기적인 대중 무역적자의 개선방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 FTA를 마무리한 만큼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세바스티앙 미루도 OECD 통상정책 분석관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협정은 증가세이나, 신보호주의로 인해 무역자유화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까지 가세해 노동 비용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제는 ‘개별화’로 승부하는 대량 맞춤시대(mass customization)에 돌입한 만큼 기업들의 소싱전략이 한층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의 대외통상정책 흐름과 이에 맞선 중국기업들의 혁신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한진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이전부터 경기하방 압력이 커져왔고 무역마찰을 조속히 완화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라며, “미국에 맞대응하기 보다는 대외개방과 내수확대 패키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개방 확대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기업들은 소비재, 온-오프라인 통합 신유통, 양로, 환경, 신산업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미-중 협상 시도 움직임과 관련, 박본부장은 “내달 1일 G20 정상회담에서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미-중 통상관련 리스크는 형태와 내용을 달리하며 상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우덕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은 중국기업의 혁신은 기술의 진보가 아닌 상업화의 성공이라고 정의하며, “그 혁신에 밀려 한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맞닥뜨린 미중 무역전쟁은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환경에 맞서기 위해서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전면적인 재검토, 중국 내수시장 내 가성비 업그레이드, 새로운 아이템 개발 및 스마트 제조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종춘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사진=KOTRA)
김종춘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사진=KOTRA)

김종춘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세계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어 우려가 많지만, 오히려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 KOTRA는 우리 수출 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혁신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데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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