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3곳 중 1곳,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 “부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세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부담실태를 파악하고자,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소기업 3곳 중 1곳(35.3%)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스럽다”다고 응답했으며, “경영 부담”(73.6%), “부담금 납부에 따른 타 제세공과금 미납”(12.3%) 등을 주요 부담 유형으로 꼽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11.7%는 부담금으로 인해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높은 부담금 수준이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기계 등 설비투자”(57.1%), “신규인력 채용”(20.0%), “토지·건물 투자” (11.4%) 계획을 축소/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개별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부담금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으로, 이는 특히 최근 3개년 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개별 부담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 “폐기물부담금”을 지출한 기업의 71.9%가 부담 수준이 ”과다”하다고 응답해, 해당 부담금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사한 부담금이 많음”(2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부담금 신설로 정부부담을 기업에게 전가” (19.7%),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19.0%) 순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제도 개선방법으로는 “주요 부담금 요율 조정”(27.7%), “부담금 사용내역 안내 강화”(26.3%), “유사 목적 부담금 통합·폐지”(25.0%)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이 부담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다”며,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부담금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 내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납부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