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상…中은 '선별적 금리 인하'로 유동성 공급 확대
美 금리 인상…中은 '선별적 금리 인하'로 유동성 공급 확대
  • 방정환 기자
  • 승인 2018.12.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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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및 중소기업에 사실상의 금리 인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세계 경제 '빅2'인 중국은 선별적 금리 인하로 돈 풀기에 나섰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몇 시간 전에 미국과 반대 방향의 조치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에 경기 하방압력에 직면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기 위해 '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창구'(TMLF)라는 새로운 유동성 공급 메커니즘을 발표했다.

이는 은행들이 싸게 돈을 빌린 다음에 이 자금을 소기업과 민간기업에 대출하도록 하는 조치인데, 이 때 적용되는 금리는 3.15%로 일반적인 대출금리보다 0.15%포인트 낮다. 상환 기한은 3년이다. 사실상 이번 조치는 '선별적인 금리 인하'로 해석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매쿼리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주목을 피하면서 민간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확실히 점진적으로 완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중앙은해인 인민은행이 올해 지급준비율을 4차례 인하한 뒤 나온 이번 조치는 '그림자 금융' 단속이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데 대해 정책 결정자들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들이나 다른 금융 기관들이 제공하는 장부상에 기록되지 않는 자금들로 구성된다.

중국의 대형 은행 대부분은 중소기업인 민간기업 대출에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었다. 대신 국유기업에 대출하는 안전한 방식에 의존해왔다. 올해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공식적인 캠페인 속에서도 중소기업 대출이 부진했던 이유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금리 인하나 지급준비율 인하 같은 인민은행의 다른 유동성 확대 조치와 비교하면 이번 조치가 표적화한 선별적인 것으로, 통화정책을 과도하게 완화하는 것은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금융전문가들은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중국은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곧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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