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한 현안사항과 정책이슈에 대해서는 상호 피드백이 됐으면 한다
철강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철강포럼을 통로로 활용해야…對정부 정책건의 등

국회철강포럼을 이끌고 있는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내 철강업계가 당면한 정책 이슈와 현안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국회철강포럼이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입법. 정책, 對정부 건의 활동 등이 성공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철강업계의 더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유대관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 철강포럼을 이끌고 있고 각종 입법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박명재 의원을 만나 2018년 추진활동 및 2019년 추진해 나갈 방향, 대정부 정책건의 등 이모저모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 국회철강포럼을 이끄는 박명재 의원은?

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독도 국회의원

<학력 현황은>

장기초·장기중학교 졸업

서울 중동고 졸업

연세대학교 정법대학/대학원 졸업

네덜란드 국립사회과학대학원(I.S.S) 수료

경북대학교 명예정치학 박사/용인대학교 명예행정학 박사

<주요 경력 사항>

제16회 행정고등고시 수석합격

청와대 행정비서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행자부 기획관리실장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차관급)

제9대 행정자치부장관

연세대·대구대·용인대 겸임교수

국립제주대 석좌교수, 한양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북대학교 사화과학연구원 초대 원장 겸 초빙교수

 

Q) 국회 철강포럼의 설립 배경, 추진경과 과정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A) 글로벌 공급과잉과 국내 철강수요 부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세수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지역경제의 위기로 연결되어 국가경쟁력 약화로 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2016년 8월 여야 국회의원 32명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기 위한 포럼을 발족했다.

 

Q) 2016년 8월 국회 철강포럼 발족 이후 2018년까지 관련 법안 발의 등 많은 실적을 내고있는데 2018년 주요 법률개정안 활동 및 주요 실적을 소개한다면?

A) 국회 내에는 62개 연구단체가 있다. 2016과 2017년도 2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상을 수상했다. 지난해는 관련 법안 12건을 발의해서 2건을 통과(준회원 법안 미포함) 시켰다. ①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의 확대를 통해 내진철강재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소재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꾀하는 ‘건축법’ 개정안 통과시켰다. ②수입 불량 철강재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시험·검사에 대한 준수사항 및 처분사항을 보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통과시켰다.

유통이력 관리 표시제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발의와 철강 부원료 관세철폐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 발의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했고 관련 세미나·토론회·간담회 를 11회 이상 개최했다. 페로-크롬 등 철강 부원료 할당관세 확대로 2018년도 약 92억 절감, 2019년도 약 160억 이 추가 절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도입 유예로 철강업계에 연간 약 63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Q) 분기별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많은 것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무엇을 다뤘나?

A) 2018년 11월에는 철강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대토론회’를 비롯하여 각 국가별로 거세지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통상마찰문제, 왜곡된 관세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철강 부원료 기본관세 인하문제, 저가·저품질 수입재 유통을 막기 위한 유통이력 대상물품 지정 문제, 산업용 전기요금 인식 및 제도개선,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소재산업으로의 구조개선 문제, 불공정한 탄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문제 등 거의 대부분의 철강 관련 현안에 대해 포럼의 정책토론회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다뤄왔다.

이러한 정책연구 활동을 통해 철강 부원료 관세구조 왜곡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을 유예하는 등 업계가 수백억원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정부의 통상마찰TF 구성을 촉구하여 관철시키기도 하고 심야 전기료 인상 유예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식품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대상에 ‘H형강’을 포함시켜 저가·저품질 수입재의 유통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할 수 있게 됐다.

 

Q) 국내 철강산업은 최근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봉착과 더불어 현 정부로부터 왜면당하고 있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의원님의 생각은?

A) 잘 아시다시피 전후방 연쇄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 철강산업이다. 정부의 무관심이 지속되면 전 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철강산업의 특성상 여타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가 여타 위기산업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철강산업에는 지원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며 정부가 철강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민간투자 촉진’이라는 것이 업계가 자체해결 하라는 것과 매한가지이다.

여타 산업과의 지원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대규모 재정지원’ 등 정부의 직접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적극 고려해 나가겠다.

Q) 내수경기 부진, 중국發 글로벌 공급과잉, 미국과 중국 등 철강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나름대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이라면?

A) 우선 각국의 철강 수입규제와 관련해서 업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철강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철강업계도 수출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국내산 철강재를 사용하는 방안을 기재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내산 철강재가 사용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외부요인들에 의한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양적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제품별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방안 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Q) 4차 산업혁명이 요즘 화두(話頭)다. 철강산업이 주력 전통산업으로 거듭나고 선진화 방안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A) 새로운 철강 신 성장을 위해서는 뉴스틸인더스트리로 가야한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5G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통상, R&D, 철강정책관 등 전담조직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일부 철강대기업 외 중소·중견 철강업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제철소,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로드맵을 통한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 막대한 비용투자와 고용문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발 빠른 지원과 대응으로 생산 공정 등을 스마트화 하고 이를 통하여 정체된 철강산업의 차별화 및 고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공사례를 확산시켜서 철강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제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Q)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국회 철강포럼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일들을 소개한다면?

A) 2019년에는 세미나보다는 간담회를 마련해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대형지진을 비롯하여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으로 철강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안전한 철강제품의 사용을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부적합·불공정 철강재 유통 근절을 위한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도 대상품목 확대, 건축물 자재의 원산지 정보제공 방안 및 단속방안 마련 등에 매진할 생각이다. 철강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업계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시장 창출과 확대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더불어 남북경협 확대에 따른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철도와 도로 등의 인프라 확충 시 철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관련법과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Q) 마지막으로 對정부 정책건의 및 철강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A) 철강이 모든 기초소재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여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특히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조선·전자·건설의 핵심 소재이다. 여타 산업에 정부가 쏟는 관심과 지원만큼 철강산업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들 간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양적 성장전략을 수정하고 특화전략과 고부가가치제품에 주력하는 등 새로운 생태계와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있어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본다. 여타 산업과의 지원형평성을 고려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대규모 재정지원’ 등을 적극 지원해 니가겠다.

철강산업이 미국發 무역규제 확산과 철강 수요산업 둔화 등으로 수출과 내수가 모두 비상 등이 켜진 상황이다.

하지만 철강산업이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 성장해 왔듯이 현재의 위기도 철강인들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끊임없는 도전과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국회 철강포럼도 업계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는 세밀한 입법과 정책 제안으로 철강산업의 발전과 보호·육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