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책, 전력료 인상 위한 꼼수
미세먼지 정책, 전력료 인상 위한 꼼수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19.01.23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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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1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체 발전량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폐쇄하거나 친환경 발전으로 대체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 및 국민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대책은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와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발전소를 가동할 때 비용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로 했다는 것은 원자력과 석탄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이후 부족하면 LNG발전소를 가동해오던 종전의 방식을 석탄발전 보다 LNG발전을 우선적으로 해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의 비중을 크게 줄이고 대신 발전 비용이 높은 LNG발전을 늘리겠다는 것은 결국 전력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탈원전 정책 하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이 같은 발전비용 증가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전력 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의 취지 등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업들과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전력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더욱이 탈원전 정책 이후 기업들은 실질적인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비판 속에서 이제는 전력 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내놓으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전 단가가 싸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을 무리하게 줄이는 과정에서 결국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LNG발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제8차 전력 계획에 따라 2030년 10.9%의 전기료 인상을 전망하면서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요금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요금 인상을 덮으려는 것 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의 현 전력계획 하에서 2030년까지 10.9%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비논리적인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강한 우려감과 함께 전력 요금 인상은 곧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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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2019-01-23 09:21:42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은 발전 단가가 싸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 밀집 지역에 거주시키도록 하자.
나는 이런 류의 세금 인상은 전혀 이깝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모씨의 사대강 및 해외 자원 개발ㅆ ㅏ개 같은 곳에 쓰인 혈세. 재산 몰수해서 인상되는 전력 요금에 보태어 쓰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