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적 상호 인증방안 모색
일자리 창출, 국산 항공기 및 부품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논의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회장 김조원, 이하 항공우주협회)는 1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항공우주협회가 주관한 이번 정책세미나는 국내 항공 제조 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 방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조달제도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항공우주협회 김조원 회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담당과장, 유관부처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주제 발표,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참석한 항공안전기술원 이강이 박사는 항공안전협정(BASA*) 상호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박사는 “국산 항공기 및 부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BASA IPA(감항성 이행절차)에 따라 KC-100 비행기, B737-400 타이어 등 소형항공기, 기술표준품(TSO)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상호인정범위의 확대가 필수”라며, “이를 위한 국책 과제 추진 시 국내 항공산업 육성과 수출 촉진을 위하여 기획 단계에서 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 시 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달연구원 김대식 박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조달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부조달제도의 현황과 시장에 대해 소개했다.

김 박사는 “외산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조달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부조달제도의 입찰방식 개선을 통해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우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국산 항공기, 헬기들이 국유재산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안정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 구매 계획 및 통합구매,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 등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항공우주학회 이재우 수석부회장(건국대)을 좌장으로 기획재정부 천재호 지역경제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자동차항공과장, 국토교통부 오성운 항공기술과장, 항공우주학회 방효충 부회장(KAIST) 등이 항공우주산업의 현안 및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 국내 제작 항공기 및 부품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김규환 의원은 “더 많은 국내기업이 항공우주산업에 관심을 갖고 연구자들이 열정적으로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적 상호 인증방안 모색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