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전 구매보조금 지원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고조와 중국의 급속한 경기 둔화로 중국인들의 소비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를 진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소비지원책을 내놨다.

지난 2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중국의 10개 경제 부처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제품 구매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강한 국내 시장 촉진·형성을 위한 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우선 자동차 구매보조금 정책 도입 등을 통해 소비 둔화에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낡은 경유차 등 노후 차량 폐차나 신차 구매, 그리고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을 사는 이들에게 각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사정에 맞는 '적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별개로 농촌지역에서는 3륜 자동차를 폐차하고 3.5톤 이하 화물차나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차를 구매하는 주민에게 보조금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일부 대도시에서 적용 중인 신규 번호판 발급 제한 정책도 지역 사정에 따라 완화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교통난 및 대기 오염 완화를 위해 매월 일정량의 번호판만 추첨 또는 경매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차량 구매를 원하는 이들도 번호판을 얻지 못하면 차량을 살 수 없다.

중고차 거래에 적용되는 증치세율은 기존 3%에서 2%로 낮추는 한편 승용차처럼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화물차로 분류돼 그간 도심 진입이 금지됐던 픽업트럭의 도심 진입도 허용된다.

이번 조치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지가 관심이다.

자동차 외에 가전제품 구매할 때에도 보조금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각 지방정부에 낡은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 바꾸는 소비자들에게 '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대상 제품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보일러, 가스레인지, 컴퓨터 등이 망라되고 있다.

나아가 기존 가전제품을 교환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효과가 높은 친환경·스마트 가전제품을 새로 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중앙정부는 장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개위는 정보기술(IT) 산업 소비 촉진을 위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의 상용화를 위한 라이선스 승인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음.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승인도 줄을 잇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발개위는 지난 12월 초부터 이날 현재까지 최소 총 1조1000억 위안(약 1632억 달러, 186조원) 규모의 16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는 1년 전 상황과 비교하면 약 10배 수준이다.

이 같은 인프라 투자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쏟아부은 4조위안에는 못미치지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