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베트남산 제품 전체 수입의 55.4% 차지
올해 시작부터는 바레인산 제품 수입 급증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던 국내 H형강 수입이 올해 다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H형강 수입량은 36만4,318톤으로 전년대비 17.0% 감소했다. 이 같은 수입 감소는 중국산 수입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중국산 수입 급감 현상은 지난 2015년 7월 정부가 중국산 H형강에 대해 국내 산업피해를 인정하고 무역구제 조치를 통해 반덤핑 관세(가격약속 체결) 조치를 발효했기 때문이다.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및 가격약속 조치는 한국의 국내 무역제소 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중국을 상대로 한 최초의 철강제품 관련 제소로서 국내외 큰 관심을 집중시킨 반덤핑 성공 사례다. 이를 통해 중국의 주요 7대 H형강 생산업체가 한국측에 가격약속을 제의하고 국내에서 이를 수락하면서 양국간의 철강 제품 통상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로 중국산 H형강의 수입량은 2016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4년 74만톤에 육박했던 중국산 수입량은 2016년 36만톤 수준으로 대폭 줄었고 2017년 15만톤, 지난해에는 2만2,000톤 수준으로 급감했다. 중국산 H형강의 AD 쿼터량은 58만톤이지만 자국 내 수요와 가격 강세 등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H형강 업계에서는 수입이 다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급감한 중국산의 국내 수입이 자국 내 경기둔화 및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른 수출 영향 등으로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베트남과 바레인으로 부터의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급감한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 및 바레인 제품이 대체하고 있고 수입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베트남 및 바레인산 H형강의 수입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AD 조치가 시작되면서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H형강은 2015년 7,204톤의 수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6년 8만8,000톤을 기록했고 2017년에는 무려 18만2,800톤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0만톤을 넘어서면서 전체 수입량의 55.4%를 차지했다.

여기에 바레인산 H형강 또한 2017년부터 급증했다. 2016년 수입량이 419톤에 불과했던 바레인산 H형강은 2017년 2만4,798톤, 지난해에는 5만3,790톤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올해 1월에는 1만9,073톤이 수입되면서 더욱 수입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무방비 상태로 수입 제품에 국내 시장을 내주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내 산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국내 산업 및 관련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글로벌 철강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세계 각국은 수입 철강재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수입에 대한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어 해외 철강업체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지난 2015년 중국산 H형강 AD 조치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시장은 베트남 제품의 지속적인 수입 급증으로 한-중 통상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측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만 장벽을 세워두고 베트남 등 기타 국가에 대해 제재를 두지 않음으로써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역차별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및 업계에서도 베트남 등 신흥 수출국가로부터의 제품 수입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H형강 산업피해 회복과 국가간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철강협력회담을 열어 상생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고 베트남 측은 내수시장에 집중해 한국향 수출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수입량은 더욱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20만톤을 넘어선 상황이다.

베트남 제품과 더불어 바레인산 H형강도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시장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대폭 수입량이 늘었다. 또 올해는 1월부터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바레인산 H형강은 국내 미인증 제품이 수입돼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등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고 지난해 4월 KS 인증을 취득했지만 미인증 제품과 혼재돼 유통됨으로써 국내 시장을 여전히 교란시킬 뿐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베트남 H형강의 상당부분이 포스코가 100% 투자한 PSSV라는 회사의 제품으로 베트남산 국내 역수입은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베트남 및 바레인산에 대해 국내 산업의 산업피해 심화와 불공정한 무역행위가 지속될 경우 반덤핑 조사 개시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